암호화폐 소식
2021. 5. 18.
5월 18일 암호화폐 주요소식
1. 與 김병욱, '가상자산법' 발의... "시세조정 등 불공정행위 시 처벌" 뉴시스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암호화폐(가상자산)을 제도권 내로 편입해 불공정 거래 시 처벌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가상자산법'을 발의했으며, 제정안은 가상자산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는 게 골자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업,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할 경우 등록해야 하고, 이를 제외한 가상자산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또 통정매매, 가장매매,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거래소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가상자산사업 행위준칙을 마련해 과장 또는 허위 광고를 금지하고, 이용자들의 알 권리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