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위원장 "암호화폐는 증권"발언에 업계 반발

출처=게티이미지 (Kevin Dietsch)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암호화폐(가상자산)를 향한 강력한 규제 발언에 업계의 거센 비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겐슬러 위원장은 3일(현지시각)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와 증권법은 양립 가능하다. 증권법이 제정된 것은 투자자들을 사기와 조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업체는 SEC에 등록하고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EC의 목표는 암호화폐 기관들이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라며 "전통 금융권에서는 뉴욕증권거래소가 고객 자금을 갖고 직접 시장을 조성하거나 헤지펀드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겐슬러 위원장은 투자자 자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 적격의 자산 수탁 사업자로 보기 힘들다"며 "최근 발표된 투자 자문사의 적격 자산 수탁 사업자 강화 규정을 기준으로 볼 때 암호화폐 거래소는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거래소 및 대출 플랫폼들의 운영 방식을 볼 때 투자자문사들은 이들에게 의존해서는 안되며, 이들이 스스로 자신이 합법적이라고 주장과 사실은 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최근 암호화폐 거래 및 대출 플랫폼들의 파산을 언급하며 "현재 플랫폼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파산 관련 자산의 일부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겐슬러 위원장은 "BTC(비트코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암호화폐 거래는 이미 SEC의 규제 관할에 속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겐슬러의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암호화폐 업계는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마이크 두다스 더 블록 공동 창업자는 "겐슬러 위원장은 전문성이 아예 없거나, 전혀 정의되지 않은 퍼드(FUD, 공포 뉴스)를 얼마나 많이 던지고 있는지 놀라울 뿐이다"라며 "이는 매우 심각한 실수이며, 미국의 증권 규제 기관으로써 전혀 적합하지 않은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it's truly staggering how much fud genslers throws around with zero specificity or definitions

it's egregious malpractice at this point, conduct unbecoming the primary securities regulator in the ushttps://t.co/nsbT6DBVPH

— Mike Dudas (@mdudas) March 2, 2023

 

또 암호화폐 소비자 단체 DCTA는 겐슬러 위원장의 암호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시작하기도 했다. 해당 캠페인은 의회에 규제 명확성을 확립하고 SEC의 지나친 관리·감독을 제재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골자다.

 

리플(XRP)의 법률 고문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도 "암호화폐의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절차에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SEC 규제 관할에 속한다는 발언은 편향된 의견이며 문제가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출처 : 코인데스크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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