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토큰증권이라는 이유로 규제 완화할 수 없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 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를 주제로 제6차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내년 허용 예정인 토큰증권발행(STO)을 두고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업계의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토큰증권이라는 이유로 규제 차이가 생기는 건 경계해야 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규제와 혁신, 투자자보호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토큰증권에 관심을 가진 사업자와 투자자에게 당부드린다. 토큰증권의 본질은 (증권이라는) 내용이며, 허황된 기대심리와 투기가 아니라 기존에 없었던 다양한 투자 형태를 마련해 건강한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토큰 증권을 정식으로 승인해 투자자 재산권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보호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들이 직접 발행할 수 있게 하겠다"며 "토큰 증권이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갖춰진 시장에서 안전하게 유통되도록 장외 유통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토큰 증권 제도화라는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견과 이견이 생겨날 수 있다. 또 다양한 장외시장에서 유통되면서 투기시장이 생겨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인 만큼 혁신과 투자자 보호가 중요하다.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정부와 논의를 거쳐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에서는 향후 신설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에 대한 인허가와 심사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STO의 전매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장외거래중개업자와 관련한 규칙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를 주제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디지털자산위원회·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했다.

 

 

출처 : 코인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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