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 협상 중단"

미국 의회의사당. 출처=Louis Velazquez/Unsplash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발의한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이 백악관과의 의견 불일치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27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US에 따르면 패트릭 맥헨리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스테이블코인 규제안과 관련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싶었지만, 백악관과의 의견 불일치로 협상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맥신 워터스 의원은 해당 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이 심각한 문제가 있고 미국에 좋지 않을 것 같다"며 "58개의 다른 라이선스를 만들어 바닥을 향한 경쟁을 하게 하며, 메타나 월마트 같은 대기업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상 결렬에 대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재무부가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은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지난달 8일 발표한 것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도 일부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연준이 긴급 상황에서 주 규제를 받는 발행자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해 이전 법안보다 몇 가지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주 정부는 감독 의무를 연방 감독기관에 넘길 수도 있다. 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은행, 신탁, 신용협동조합과 똑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업계에서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보냈다.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디지털 최고경영자(CEO)는 "암호화폐는 정치적 문제가 되면 안된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 발등을 찍고 있다. 암호화폐 규제를 당파 싸움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출처: 코인데스크 코리아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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