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폭주에 JP모건 "암호화폐는 증권이라는 편견 탓"

출처=셔터스톡

 

JP모건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최근 암호화폐(가상자산) 규제에 편견이 깃들었다고 꼬집었다.

 

23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US에 따르면 JP모건은 보고서에서 "최근의 규제 이니셔티브는 미 SEC가 암호화폐 규제 부문에서 지배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SEC의 일련의 행보는 BTC(비트코인)를 제외한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으로 간주하는 편견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앞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대다수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고 새로운 법률이 아닌 기존 증권법에 따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JP모건은 "SEC가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 서비스와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것도 놀랍지 않다"며 "이는 스테이킹 서비스 업체들이 SEC에 증권 플랫폼으로 등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이 갈수록 암호화폐 생태계가 전통 금융 시스템 속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커스터디, 브로커, 트레이더, 대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규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준비금, 부채 대비 자산 비중 등에 대한 정기 공개와 보고가 의무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셔터스톡

 

최근 SEC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규제 경향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 워싱턴 소재 디지털 상공회의소는 "SEC가 디지털자산 시장을 침범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며 "규제 당국이 먼저 의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SEC의 집행에 의한 규제를 꼬집었다.

 

티모시 마사드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도 "SEC는 어떠한 유형의 스테이킹이 허용되고 금지돼야 하는지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SEC가 최근 글로벌 거래소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에 제재를 가한 것은 크라켄 스테이킹 서비스만의 문제인지, 스테이킹 서비스 자체의 문제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짚었다.

 

한편, 이날 SEC는 바이낸스US의 보이저 자산 매입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서류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EC는 "바이낸스US는 보이저디지털을 대신해 고객 상환을 계획 중"이라며 "고객에게 자산을 재분배하는 데 필요한 암호화폐 거래는 미등록 증권 판매이며 증권 판매 후 인도를 금지하는 조항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코인데스크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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