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게임 산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하태경 게임특위 위원장. 출처=국민의힘 웹페이지 캡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 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기조가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 활성화, 점진적 가상자산공개(ICO) 허용,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시장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전 7시30분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9일 실시한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윤석열 당선인의 득표율은 48.56%로 1639만4815표를 얻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득표율 47.83%로 1614만7738표를 얻었다. 윤 당선인은 이 후보를 24만7077표(0.73%P) 차로 따돌렸다.

 

윤석열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법 행위에는 더 엄격히 대응하면서 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공약에서 ▲투자수익 비과세 한도 5000만원 ▲부당거래 수익 환수 ▲거래소공개(IEO) 도입 후 ICO 허용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NFT 거래 활성화·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을 내걸었다.

 

공약 중 사법절차를 통한 부당거래 수익 환수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다단계,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계속 확대되는 만큼, 이를 근절하고자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19일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만들겠다"며 "코인을 활용한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등 부당거래수익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ICO도 IEO를 도입한 이후에야 허용한다. 2018년 금융위원회가 ICO를 전면 금지했던 것을 고려하면, 윤 당선인의 공약은 가상자산 업계에 좀 더 친화적이다.

 

또한 가상자산업권법 내 디지털 자산 범주에 NFT를 포함해 시장 성장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는 금융위가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하고 있고 디지털자산 산업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업계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위가 자금세탁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을 은행에게만 전가하고 있어 은행들은 거래소에 실명계정을 발급해 주는 걸 꺼리고 있다.

 

디지털산업진흥청은 가상자산을 금융이 아닌 별도의 영역으로 보고 가상자산 진흥과 규제를 전담한다. 다만, 디지털산업진흥청이 합의제 행정기구가 될지 아니면 청 형태로 조직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가 도입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명계정을 개설하지 못한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검증을 요청하면, FIU는 전문은행을 통해 거래소가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살펴본다.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윤 정부는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당선인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공약도 중요하지만, 금융위원회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금융당국이 어떻게 개편될지가 더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본다"며 "지금은 금융위가 사실상 중복계정을 금지하고 있어 거래소가 은행 두 곳 이상을 쓰지 못하는데 그 규제만 바뀌어도 업계의 자율성이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 : 코인데스크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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