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CBDC) 설명

 

#1. 요약

 

비트코인은 아주 멋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왜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사거나 세금을 낼 수 없을까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형태의 돈이지만, 일상에서 통화로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목적으로는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CBDC)라는 다른 유형의 디지털 자산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온전한 디지털 화폐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이미 테스트 구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는 다른 디지털 자산과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들어가며

 

전통 금융 시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자금 시장 이면의 기술은 기타 다른 세계의 변화의 속도를 사실상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bits)를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전송하는 것 이상에 불과하지만, 자금을 전송하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많은 정부들이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화폐의 주된 혜택은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참여자 모두에게 더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를 블록체인을 통한 발전에 영감을 얻은 새로운 기술 레이어 위에 개발된 디지털 법정화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수년 내에 디지털 화폐를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화폐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3.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CBDC)란 무엇인가요?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입니다.

즉, 이는 정부 규제를 받는 화폐입니다.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 설계에 대한 접근 방법은 발행 국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일부 국가는 블록체인이나 분산화된 원장 기술(DLT)을 기반으로 할 것이며, 다른 국가들은 중앙화 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경우,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를 나타내기 위해 토큰을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들은 무척이나 다릅니다.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는 국가에서 발행하며, 정부에 의해 법정통화로 선언됩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국경을 초월하며 특정 국가나 중앙화 된 주체에 의해 발행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말이 여러분이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로 국제 결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에는 국경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중앙 은행들은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의 개념 증명을 고려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실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4년부터 디지털 화폐/전자식 결제(DC/EP)라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적극적인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 은행(ECB)은 2020년 10월 디지털 유로를 제안하고, 이러한 디지털 통화의 장점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4.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CBDC) 이해하기

 

기술적 관점에서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또는 민간 부문에서 승인된 기업).

이것이 바로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가 허가가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이며, 승인된 주체만 네트워크에서 트랜잭션을 진행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중앙화 된 주체는 또한 트랜잭션이 진행되는 것을 거부하고, 트랜잭션을 되돌리고, 자금을 "동결"하거나 주소를 블랙리스트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는 고유한 블록체인에서 운영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공용 블록체인에 발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은 허가가 필요 없는 기본 레이어 위에서 허용된 자산의 결제가 진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허가가 필요한 레이어는 중앙 은행에 필요한 통제권을 제공하고, 허가가 필요 없는 레이어는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는 두 세계에 모두 장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떠한 공용 블록체인도 이처럼 중요한 업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충분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국의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가 작동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개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두 특정 요구에 맞게 기술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장점

 

여러분은 이전에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금융 소외 계층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뱅킹 더 언뱅크드(banking the unbanked)"에 대해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매력적인 아이디어일 수 있지만,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가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 암호화폐보다 이 목표를 더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은행 계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시민은 누구나 더 높은 금융 포용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화폐 시스템을 개편하는 기술적 발전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법정화폐는 본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숫자이지만, 대부분의 인프라는 꽤나 오래 전의 것입니다.

일요일 오후에 이메일을 전송하는 데는 몇 초 밖에 걸리지 않지만, 오늘날의 복잡한 금융 시스템에서 자금을 전송하려면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에 대한 경제적 대응이 이뤄지는 동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앙 은행이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는 중앙 은행과 금융 기관이 그 어느 때보다 직접적으로 통화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는 중앙 은행의 작동 방식을 개편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를 통해 불법 행위를 보다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6.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 비교

 

그래서 이것들이 모두 스테이블코인과 유사해 보이지 않나요?

기능적으로 이들은 어느 정도 유사하며, 두 가지 모두 디지털 토큰 형태의 법정화폐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 이면은 상당히 다릅니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은 보통 민간 기업에 의해 진행되며, 이는 법정화폐 또는 기타 자산을 나타냅니다.

이는 대표하는 가치를 따라 상환될 수 있지만, 법정화폐는 아닙니다.

반면,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는 정부에 의해 법정화폐로 발행됩니다.

 

#7.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CBDC)와 암호화폐 비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는 암호화폐와는 다릅니다.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는 중앙 은행에 의해 발행되며, 정부에 의해 법정통화로 발행됩니다.

여러분은 이를 계산 화폐, 지불 수단, 가치 저장소와 같은 은행의 지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진정한 암호화폐의 경우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는 정부에 의해 발행되지 않으며, 국경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허가가 필요 없고, 신뢰가 필요하지 않으며, 검열 저항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중앙화 된 주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비트코인 주소에서 다른 비트코인 주소로 트랜잭션을 전송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블랙리스트상에 올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이는 활용 사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앨리스가 중개인이나 트랜잭션을 검열할 수 있는 누군가를 거치지 않고 밥에게 비트코인을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단점도 존재합니다.

자금의 상당 부분을 도난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앨리스가 실수로 자신이 평생 모은 자금을 잘못된 주소로 보낸다면 어떡할까요?

 

경우에 따라 특정 주체가 트랜잭션을 되돌리거나 주소를 블랙리스트상에 올릴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 네트워크가 세상에 제공하는 혜택들이 더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8. 마치며

 

요컨대,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구현될 것으로 보이며, 누구나 디지털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을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