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코인(가상자산) 투자를 막으려고 해도, 오히려 해외 투자로 빠져나가 버린다"면서 "국내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공인하는 기초자산이 담보된 코인도 고려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25일 방송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나와 코인 시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비트코인이 8200만원에 거래된 지난 4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액은 코스피 거래액을 넘기도 했다. 그는 "눈 가린다고 이미 있는 시장이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방치할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청년이 코인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자산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되고, 부동산 시장이 막혀 버려서 청년들이 코인(시장)으로 몰려갔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주로 해외 코인을 거래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외에 돈을 쓰는 꼴"이라면서 국내 코인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캠프 내부에서 "기초자산이 담보된 일종의 공인된 가상자산을 만들어내자"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월 이재명 후보는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전 국민에게 (부동산) 개발이익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코인도 발행해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코인데스크 코리아가 지난 11월 주최한 디지털자산박람회(DAXPO) 2021 영상 축사에서 "역사를 살펴봐도 신기술과 신세계를 부정한 집단은 살아남지 못했다"면서 "가상자산 시장 질서 정상화와 투자자 보호 방안, 부정거래 차단과 같은 제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아래는 이재명 후보가 방송에서 코인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다.
이재명: 특히 지금 청년들이 투자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막혀 버렸고, 그 이전 단계로 근로소득으로 자산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되는 거고. 부동산은 이미 끝물이고, 그래서 코인으로 몰고 갔는데요.
정영진: 코인은 안 하시죠?
이재명: 안 하는 데 저는 코인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이미 있는 걸 우리가 부인한다고 없어지지 않거든요. 눈 가린다고 세상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관료나 정치인 중에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많아요. 내가 부인하면 없어진다. 안 없어집니다.
이진우: 주식시장에서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소형주나 그런 종목과 코인시장의 수많은 코인들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안 하셨어요?
이재명: 약간 비슷하죠. 근데 주식시장의 부실주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일부는 좀 퇴출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그냥 놔둔 거 아닌가.
주식시장이 앞으로 우리 새로운 세대의 투자의 장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면에서 가상자산 시장도 일단 이렇게 방치할 일은 아니다. 이미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섰다면서요.
이미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막으면 우리는 해외로 투자하는 판인데, 이거 부인하면 오히려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두번째는 서울대 경제학과 학생이 물어봐서 시뇨리지(화폐 주조 차익)를 어떻게 할거냐. 근데 가만 놔두면 다 해외로 빠져나가잖아요.
이진우: 무슨 말씀이죠?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게?
이재명: 코인이라는 게 실제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다 주로 해외코인들이잖아요. 우리가 해외에 돈을 쓰는 꼴이죠.
이진우: 해외에서 우리 투자자들에게 팔고 나가고 있는 거죠. 해외 코인이 우리나라 와서 IPO하고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거래돼도 그 돈은 해외 투자자가 가져가는 거죠.
이재명: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비싸게 사고 있는 거고 사실. 근데 그걸 왜 해외에 의존하냐. 우리 내부의 시장도 키우고. 저는 어쨌든 지금 당장은 너무 시끄러워져서 얘기 안 하는데, 내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일종의 공인된 가상자산을 만들어내자. 기초자산이 담보된 무언가 그런 것도 고려해봐야겠다.
김동현: 정부가 뭔가 역할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이재명: 그래야 된다고 보죠. 방치한 일이 아니고. 저는 실물에서 금융으로, 금융에서 다시 가상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거 같아요. 화폐라는 게 처음 생겨날 때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믿어요. 쌀과 고기를 맞바꾸거나, 양을 끼워서 맞바꿔야지. 어느 순간 조개껍데기 가져나와서... 이건 신뢰잖아요. 이걸 누가 처음에 믿었겠어요. 누군가 뭔가 담보를 했겠지. 추장이 했거나, 지금은 국가 권력이잖아요.
국가 권력으로 담보된 화폐, 상징물. 일종의 저항인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이 국가 권력에 의한 화폐 독점에 저항하는 측면 있다. 너무 많이 찍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도대체 뭐하는데 중간에 떼어먹는 게 그렇게 많냐.
인도네시아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일해서 인도네시아로 한화를 인도네시아 돈으로 바꿔서 송금하려면 20~30% 날아갈 거예요. 환전, 송금 수수료 들지, 시간 걸리지. 가상자산으로 하면 비용이 하나도 없고, 실시간으로 아주 간단하게. 이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거잖아요. 이거를 부인한다고 없어지겠냐.
저는 언제나 생각이 확실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긴다. 피하면 더 문제가 되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더 앞서 나가버려야지.
이진우: 국가의 권력에 대한 불만내지는 저항 이런 것이 이제 개념화되어서 만들어지는 코인과 국가 권력을 갖고자 하는 분의 생각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재명: 충돌하더라도 관리해야죠. 저는 있는 현실을 인정하자. 아니 통제할 수 있다면 통제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이미 있는 걸 어떻게 하냐.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걸 충분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막은들 뭐합니까. 해외계좌로 거래하는데.
출처 : 코인데스크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6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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